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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징역 7년, 네티즌…“사회적 파장으로 본다면 무기형도 억울한데”

--> 2017-01-07 12일전  
JTBC 방송화면 캡처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 씨가 징역 7년, 존 리(현 구글코리아 사장) 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Ter***)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도입해야함. (2pm***) 저런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하는데 (일체유심조) 수 백 명을 죽거나 장애를 갖게 만든 책임자에게 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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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치소와 특검 사무실 중 어느 곳에서 결과를 기다릴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18일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
2017.01.19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전모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불에 태운 뒤 땅에 묻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에 태우고 남은 뼛조각까지 땅속에 묻는…
2017.01.19
아내를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남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는 보험금 수령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에서부터 가정 불화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피의자…
2017.01.19
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죽을 투척해 5분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도록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28취업준비생)씨 사건 파기환송심…
2017.01.19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4마리가 서울시내 한강에서 최초로 발견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어미 1마리와 새끼 3마리 등 수달 가족이 서울 천호대교 북단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3월에는 한강지류인 탄천에서 수…
2017.01.19
옥살이를 마친지 일주일도 안 돼 빈집털이를 시작한 30대 남성이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에서 2억6천만원 상당의 시계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하모(38)씨를 구속했다고 …
2017.01.19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국내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만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3.26% 증가하면서 700만명에 육박한 반면, 15세 미만 인구는 2.06% 줄어들며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01.19
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죽을 투척해 5분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끝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18일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취업준비생)씨에 대한 파기…
2017.01.19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사이에 연결고리 노릇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 최씨가 PC를 사용했음을 뒷받…
2017.01.19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담당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종종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검찰은 비문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수정한 때문이라고 보고 …
2017.01.19
18일 낮 12시 49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56㎞ 해역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육지와 다소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해 기상청이나 소방당국에 접수된 주민 신고는 없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관측 장비에…
2017.01.19
흑산도 해역서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났으나 피해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없었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9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56㎞ 해역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
2017.01.19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 필로폰을 투약한 A(29여)씨와 B(38)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마약을 투약한 공범 C(43)씨를 같은 혐의로…
2017.01.19
A판사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면서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판결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B판사는 법정에 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라며 비인격적인 언행을 했다. 줄곧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반말까지…
2017.01.19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의 금지통고로 연행됐던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7개 인권단체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8일 김모씨 등 시민 9명이 국가를 …
2017.01.19
대전 목원대학교가 2017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실기고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주제를 출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18일 목원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애니메이션학과 실기고사 주제가 부적절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 글이 이 대학 홈페이지와 사회…
2017.01.19
한 달 사이 5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며 사고를 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달삼로의 한 건물을 자동차가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경찰이 출동해 운전자 …
2017.01.19
한 달 사이 무려 5차례나 음주 운전한 40대가 구속됐다.그 중 한번은 너무 취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은 강모(42)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2…
2017.01.19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JTBC 손석희 사장을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와 김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정섭 구국채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
2017.01.19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 등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는 JTBC 손석희 사장을 모해증거위조죄 혐의로 고발했다.18일 변희재씨와 기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정섭 구국채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
2017.01.19
인천 남동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29여) 씨와 B(38)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 씨와 B 씨는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
2017.01.19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잡혔다.조건만남 여성이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
2017.01.19
430억원대 뇌물 제공 및 횡령,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40여분간이나 이어졌다.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
2017.01.19
오는 21일 예정된 1월 마지막 촛불집회 주최측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초점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할 방침이다고 했다. 1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최대 규모…
2017.01.19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최대 쟁점이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30분부…
2017.01.19
아, 못 줘요. 무슨 5만원이예요!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와 승객 최모(50)씨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연말을 맞아 술을 거나하게 마신 최씨가 취기를 참지 못하고 택시 …
2017.01.19
'해남경찰서 불법 CCTV 감찰'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전남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해남경찰서 소속 A 청문감사관과 B 파출소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
2017.01.19
위안부를 일본 군대가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일본군의 비밀문서가 발견됐다.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일본군 보병 21연대 7중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지(陣中日誌)' 일부를 입수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01.1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키로 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2017.01.19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반대 의사를 표현한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거나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
2017.01.19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곧 결정키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재씨는 주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며 조사된 바…
2017.01.19
설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날 집회는 1월 마지막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
2017.01.19
좁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 상습적으로 치료비 등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장 모(56여)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부…
2017.01.19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일제히 재판부와 버스회사를 성토하고 나섰다.누리꾼들은 버스기사가 단순 착오로 버스비를 적게 입금했을 수 있음에도 법원이 과도…
2017.01.1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실버 택배원으로 일하는 6070대 노인까지 전달책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
2017.01.19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2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5년 11월 21일 오전 1시 54분…
2017.01.19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해 조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것인지'를 묻자 지금 단…
2017.01.19
'회계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1심 징역 10년...... [더보기]
2017.01.19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배우 김부선(5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2017.01.19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2017.01.19
2017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대학마다 순차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마치는 2017학년도 대입 전체 합격자 발표는 2월 중순이 돼야 마무리된다. 원하는 성적이 나…
2017.01.19
생후 66일된 딸을 방치해 사실상 굶겨 죽인 친모에게 징역 13년,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22) 씨에게 징역 13년, A 씨의 남편 B(26) 씨…
2017.01.19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 땅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지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땅의 진짜 매입 목적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노린 것인지, 딸 정유라 씨의 목장을…
2017.01.19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아 체중이 1.98kg에 불과했던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22) 씨에게 징역 13년,…
2017.01.19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음주 운전을 하다 경고성 경적을 울린 차량을 뒤쫓아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80시…
2017.01.19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7.01.19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차순 할머니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여성가족부와 중국 우한(武漢)총영사관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재작년부터 척추협착증결장염뇌경색을 앓다가 최근 증세가 악화해 이날 오전 7시…
2017.01.19
국제 1급 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무단 사육한 20대 '페이스북 스타(페북 스타)'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으로 욕설을 주고 받은 청소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2017.01.19
출근 첫날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흉기 난동을 부린 9급 수습공무원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18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01.19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였던 교수들이 총장 임용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했다.권순기 경상대 교수, 김사열 경북대 교수, 김영상 충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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